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수사지시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정 발언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문제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정면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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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국민의힘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개입…법치 훼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언급한 것 자체를 “사법 개입”으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된 재판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희석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사법절차를 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항의한 것인데, 대통령이 이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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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1.26

■ 민주당 “대통령 향한 모욕·비방 넘쳐…검사 퇴정은 더 심각한 사법 질서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격을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판사를 모욕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공범’ ‘범죄자’ 표현은 정치적 공격을 넘어 법적 책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법사위 전체가 사실상 막말 대치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며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며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적 언사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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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 법원행정처장 “검사 집단퇴정, 일반 상식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문제를 이유로 퇴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 상식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충돌…여야, “사법부 침탈” vs “전담재판부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 대법관 증원

· 법관 근무평정위원회에 외부 참여 허용

· 퇴직 법관의 3년간 공직 출마 제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장을 식물화시키는 법안 패키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이 요구하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법 신뢰 회복 조치”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로 이관되며, 여야 공방만 남긴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