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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
법안 발의·심사
법안 발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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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심사
국민의힘 제주도당 “4·3 재산 피해 보상 논의 시작해야”…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논의 확대를 요청했다. 도당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 아래 남아 있는 보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은 인적 피해에 집중…재산 피해는 제도적 보상 부재” 도당은
제주프레스편집국
2025.11.25 18:16
법안 발의·심사
법제처장 발언 논란, 국회 여야 ‘사퇴론’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무죄 추정이 원칙" 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처장의 발언 이후 25일 오전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이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제처
제주프레스편집국
2025.10.25 20:48
법안 발의·심사
민주당,“민생이 우선” 입법 속도 전환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민생 현안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며 ‘정쟁 중심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보육지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은 정당 이
제주프레스편집국
2025.10.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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