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 선보배 기자 / 제주프레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무죄 추정이 원칙" 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처장의 발언 이후 25일 오전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이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제처는 헌법기관이자 사법제도 보완 역할을 하는 자리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단정은 명백한 월권이며,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적 공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균형이지,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다" 고 반박했다.

▣ 정당별 입장 요약

※ 인용 발언은 각 당 논평 및 보도자료 인용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의원 발언과는 무관함.

▣ 제주 관점에서 본 파급 영향

제주는 전국에서 사법·행정 기관의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지역이다.
제도적 신뢰가 흔들리면 도민 경제와 지역 투자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민감도

제주 부동산·관광산업은 법·제도 변경에 따라 신속히 반응하는 구조다.
정책 신뢰도 하락은 외부 투자 위축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도민 여론 반응

일부 도민들은 "정치적 논쟁보다 법의 일관성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며,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반응

한 제주 지역 의원은 "법제처장의 발언 논란은 중앙 정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도의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며, "제주 사회도 중앙의 법적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기록은 힘이 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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