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원 의원은 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지원 방식은 장애유형별 업무량과 필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 원화자 제주도의회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복지 지원 체계 개선과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제주프레스
원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직렬 개방형 직위 운영과 관련해 “현장과의 소통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최근 장애인복지과장 인사가 내부 승진으로 이뤄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과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법정운영비는 상근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원 의원은 “이 같은 획일적 기준은 실질적으로 단체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아인협회의 경우 직원 한 명이 행정·통역·상담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업무 과부하와 서비스 공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모든 단체를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장애유형별 특성, 업무 강도, 서비스 범위를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문제도 언급하며 “정기적인 투석 치료와 전문 상담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이동 제약이 크고, 치료 특성상 지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평성만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생명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은 예산 배분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도정이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실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프레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