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제주프레스 편집국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논의 확대를 요청했다. 도당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 아래 남아 있는 보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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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제주도당

■ “특별법은 인적 피해에 집중…재산 피해는 제도적 보상 부재”

도당은 4·3특별법 개정 이후 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 보상은 진전이 있었지만, 토지·주택·가옥·농경지 등 재산 피해는 여전히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당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을 빼앗긴 이들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4·3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산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4·3 재산 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단체·기관 참여 요청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내 4·3 관련 단체, 유족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4·3 재산 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 피해 범위·유형 분류

- 전수조사 방식

- 보상 기준 마련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당은 “정확한 자료 확보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 “국회와 중앙당 차원의 논의도 촉구”

도당은 재산 피해 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차원의 특별법 개정 논의 촉구,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 제주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당 지도부가 도민과 유족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제주에서 발생한 역사적 과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