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 선보배 기자 / 제주프레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민생 현안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며 ‘정쟁 중심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보육지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은 정당 이해를 떠나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독립몰수제’ 도입과 ‘K-스틸법’ 신속 처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정책 중심의 의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불법 이익 환수 및 산업 기반 보호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생 입법 움직임은 국정감사 기간 잦은 공방으로 피로감을 느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정치 논쟁보다 현실 경제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입법 성과가 곧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 시선에서 본 의미
민생법안 대부분은 중앙 발의이지만, 제주와 같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관광 및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국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주 출신 민주당 인사들은 “지역 현안은 중앙 입법 성과와 연결돼야 지속력이 있다”며 당의 입법 기조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도민 사회에서는 국회가 정쟁을 넘어 현실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도민은 “제주 현실도 국회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며 “민생을 살피는 정치라면 지역 격차 완화에도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정치는 관계보다 신뢰로 측정된다. 국회가 그 신뢰를 되찾을 때, 제주 현장도 함께 변한다.”
"기록은 힘이 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