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시 사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은 회의에 함께한 나경원 의원. 2025년 1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 윤종군 의원 “계엄 사태에 대한 공식적 반성 없어”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주류에서 이에 대한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구호를 언급하며 “사법부를 공격했던 인사들을 옹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이어지는 보수 집회 분위기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권을 끝내겠다’는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계엄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위헌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용진 전 의원 “정당 역할보다 장외투쟁에 치중”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두고 “극우 성향과 손을 잡는 정당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기국회 막판에 처리할 법안이 많은데도 장외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 심사보다 집회 참여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12월 3일에 다시 ‘윤석열 만세’를 외치겠다는 뜻이냐”며 “말의 강도만 높이는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가 필요한 상황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민주당 “용산 이전 비용·계엄 책임 먼저 답해야”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비용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명분 없는 반대만 하기 전에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반성과 사과 없이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 민주당 내부서 신속 재판 촉구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 재판을 맡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사건 발생 1년이 다가오지만 실질적 유죄 판단이 나온 인물도 없다”며 “재판 지연이 계속되면 구속기간 만료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났는데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항소심부터라도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적용 시점에 대해 “1심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두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프레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