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프레스 | 선보배 기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을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다면 국민저항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발언은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것으로, 일부 구절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정치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국민이 무력감을 느낀다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마지막 권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보수 진영 내부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풀이되지만,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한계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정치권 반응 엇갈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결연한 메시지' 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헌법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내부에서는 지지층 결속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도층에게는 과격한 인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법조계 “정치적 수사일 뿐… 법적 근거는 미약”
헌법학자들은 ‘국민저항권’ 발언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면서도, 실질적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단계는 민주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 한정된다'며 '현 정치 상황을 저항권의 사유로 보긴 어렵다' 고 말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항권은 철학적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정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며, '정치적 메시지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 제주 지역 시사점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제주 정치권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제주는 중앙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최근 보수 진영 내 세대 교체와 지역 기반 강화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강한 보수 결집 메시지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 며 '갈등보다 안정과 실용을 바라는 지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프레스 논평
김민수 최고위원의 ‘국민저항권’ 발언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대신해 싸워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 회복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 안에서, 그 경계선을 명확히 지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김민수TV 유튜브 채널 (2025.11 공개 영상 발언 인용)
작성: 제주프레스 선보배 기자 (jejupress@jejupress.com)
발행: 2025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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