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찰의 권한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주제였다.
27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익숙한 전선을 그었다.
야당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정치적 공격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이 대립은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누가 국가 시스템의 균형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균형’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개혁은 종종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 권한의 균형과 책임의 투명화다.
검찰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 독립이 국민의 감시 밖에 놓일 때 ‘권력’이 된다.
반대로, 검찰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는 것도 사법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의 언어로 ‘개혁’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설계를 만드는 일이다.
국감장의 온도, 그리고 현장의 의미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뜨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그 순간마다, 정치와 제도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 입법부 사이의 균형.그 무게추는 이제 다시 조정돼야 한다.
여야의 대립은 늘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질의의 뉘앙스 속에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묵직한 공감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정파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적 피로감을 읽은 정치의 자각이었다.
정치의 본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오늘의 법사위는 바로 그 ‘지켜냄’의 의미를 다시 묻게 했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권한의 축소가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다.
국민은 개혁의 구호보다, 진심 어린 변화의 결과를 원한다.
그 목소리를 잊지 않는다면,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국회로 남을 수 있다.
"기록은 힘이 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