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 선보배 기자 / 제주프레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과 조직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일부 사건의 수사 기밀 관리 문제와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을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한 야당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독립성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조직적 중립성을 옹호하며 “수사 절차의 공정성이 정치적 쟁점화되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한 여당 관계자는 “검찰은 헌법상 사법권 보조기관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돼야 한다”며, “일부의 정치적 공격이 수사권 자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회의 중 일시적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위원장은 “의사진행에 협조해달라”며 정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속개했다.이날 감사에서는 향후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과 법무·사법기관 간 견제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의를 지켜본 취재진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도적 균형의 문제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의 질의 내용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록은 힘이 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