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 선보배 기자 = 제주프레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는 주요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이어가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후노동위원회에서는 검찰권 행사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국감 종료를 앞둔 이날, 각 당은 정치적 입장 차를 명확히 하며 향후 입법 방향을 가늠하는 기선 다툼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일부 수사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은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수사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후노동위원회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구조 개편을 주제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산업 전환기 속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위원회는 내달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는 “사법 절차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법제처의 행정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복도 곳곳은 취재진과 보좌진으로 붐볐고, 회의장 입구에는 날선 기류가 감돌았다.
국정감사 막바지의 쟁점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향후 제도 개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공정한 권력 행사’와 ‘사회 구조 전환에 대한 대응’이었다. 정치적 입장 차는 뚜렷했지만, 공통된 과제는 분명하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의도 국회가 던진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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