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 여야가 뚜렷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일 사안을 역사 해석·보훈 정책·정치적 프레임에서 상반되게 규정하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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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추도비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번 지시를 “잘못된 보훈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결정은 역사 인식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취소 검토 지시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바로 세우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보고서로 정리된 4·3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유공자 지정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준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취소 검토 지시 자체가 “역사를 권력으로 재단하는 위험한 전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서훈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변화에 따라 이를 뒤집는 것은 보훈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문제는 학계와 역사 논쟁의 영역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보훈 정책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여당은 “역사 정의 회복”을, 제1야당은 “보훈·역사 문제에 대한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각각 강조하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동일한 결정을 놓고 정반대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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