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 선보배 기자 / 제주프레스
국방부는 25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무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에 앞서 사전 조율 성격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러 간 군사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합 방위체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주요 논의 내용
·한미 확장억제 수단 구체화: 미 전략폭격기 전개, 미사일 방어·정찰정보 공유 확대 등 ‘가시적 억제력’ 강화 논의
·북한의 군사협력 대응방안: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 가능성에 대비한 정보 분석 및 제재 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공조 심화: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 점검, 실시간 미사일 경보망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확장억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작전 계획에 반영돼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내달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적 연계
외교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 무기거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북러 간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도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 시선에서 본 안보 지형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남방 해상 교통로와 직결된 지역으로, 한반도 안보 정책 변화는 곧바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방부가 제주 남방 해역에서 실시한 ‘통합해상감시훈련’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도내 안보 전문가 A씨는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 거점으로서의 상징성이 크지만,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방어적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평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록은 힘이 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