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에 울려 퍼진 것은 돌발 질문도, 뜨거운 토론도 아닌 ‘집값과 특권’에 대한 날선 비난이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 vs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의 거리다. 어제 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이 간극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 850 백만 원대 아파트를 왜 또 구입합니까?
시세 차익이 명백한데, 서민과의 거리감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직접적 도전이었다. 조선일보
여당 측은 즉각 반격했다.'부동산은 개인 재산권의 영역입니다.문제는 투기이니 거기만 집중해야지, 자산 자체를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팽팽한 기싸움의 한 장면이었다.
제주는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섬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 외지 자본이 유입되는 현실, 그리고 ‘지역민은 어떻게 보호받냐’ 하는 질문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 큰 시사점을 남겼다.
첫째: 자산이 많은 정치인과 자산이 없는 시민 사이의 간극이 정치 쟁점으로 직결되고 있다.
둘째: 관계와 연결망이 중심이었던 정치 문화가
‘투명성과 책임’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 앞에 섰다.
셋째: 정책 설계자는 정책에 담긴 ‘왜?’를 잊어선 안 된다.
'이건 누굴 위한 정책인가?'이 질문은 더 이상 곁가지가 아니다.
“관계가 아닌 원칙으로 서야 한다."
이 말이 여의도 회의장에서 새삼 무겁게 들렸다.
"기록은 힘이 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